전입신고 동·호수 틀리면 대항력 잃나요? 다가구·다세대 확인법

기준일: 2026년 8월 25일
오늘의 분쟁 한 줄 요약: 다가구는 지번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, 구분등기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동·호수가 표시된 주택은 그 표시와 맞게 전입신고해야 대항력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먼저 볼 내용

현관문에는 201호라고 붙어 있지만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는 다른 호수로 표시된 집이 있습니다.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법적 구조가 달라 전입신고 방법도 똑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.

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. 제목이 비슷해도 계약서, 통지 시점, 점유 상태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같은 대지에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함께 있었고,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각 건물의 동·호수가 구분돼 있었습니다.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지번은 맞았지만 임차한 주택의 동·호수와 달랐습니다.

대법원은 제3자가 주민등록으로 해당 임대차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. 이 사건처럼 등기부와 집합건축물대장에 동·호수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에는 그 표시까지 맞춰야 하므로, 잘못된 동·호수의 전입신고는 공시방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

이 글은 판결의 승패만 옮기지 않고, 실제 분쟁 전에 확인할 자료와 순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
매매 사건은 아래의 임대인·임차인을 각각 매도인·매수인으로 바꾸어 읽으면 됩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 - 배당이의 판결: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1다80204
https://www.law.go.kr/precInfoP.do?evtNo=2001%EB%8B%A480204&mode=0
확인일: 2026-08-25
국가법령정보센터 - 주택임대차보호법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
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주택임대차보호법
확인일: 2026-08-25
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- 주택임대차의 대항력: 공식 생활법령·법원 안내
https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ccfNo=2&cciNo=1&cnpClsNo=1&csmSeq=629
확인일: 2026-08-25

위 판결문과 법령은 2026년 8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식 기관 공개자료에서 확인했습니다. 판례에 등장하는 금액과 건물 유형은 현재 사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이후 법령 개정이나 추가 판결도 확인해야 합니다.

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계약 해제, 지급 거절, 이사, 소송 여부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.

자료 출처

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자료이며, 특정 거래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실제 계약 전에는 최신 서류와 현장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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